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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근무자 아동학대 조회 및 요청서
등록일asdfasdf 2021-08-12 작성자 대구경북
첨부파일 다운로드아동학대 조회동의서.hwp
다운로드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요청서.hwp
조회수 409

<공동주택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1. 점검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일`12.08.2

2. 점검대상 :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업자

3. 점검기간 : 연 1회

4. 점검내용 : 성범죄 경력 조회

5. 신청방법 : 관할경찰서 의뢰(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등)

<공동주택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1. 『아동복지법』- 시행일 `14.09.29

법령 :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2. 점검대상 :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업자

3. 점검기간 : 연 1회

4. 점검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5. 신청방법 : 관할경찰서 의뢰(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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