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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죄경력, 성범죄 경력 조회
등록일asdfasdf 2016-06-21 작성자 대구경북
첨부파일 다운로드성범죄 조회 법조문.hwp
다운로드범죄경력조회 동의서.hwp
다운로드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hwp
다운로드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hwp
다운로드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hwp
조회수 2336

1.범죄경력 조회 - 경력조회 완료 - 배치신고(배치일 7일이내)

  구비서류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 위반시 : 영업정지 1개월,  100만원 과태료

 

2.성범죄경력조회 - 매년 1회이상 조회 및 확인

 구비서류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 위반시 :  500만원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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