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근무 배치 등의 위임)

①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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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에 위와 같은 규정이 딱 한조문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도 법에도 관련사항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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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규정이 실제 사례에서 경비업자는 청원경찰의 배치과 감독에 대한 범위와 법적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협회와 회원여러분에게 관련사항 경험과 지식 공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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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가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시설의 경비업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도급을 받은 경우에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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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규정이 의외적입니다.

청원경찰법령 전체중 시행령에 딱 한조 존재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에서도 청원경찰의 관련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