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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비업법 시행령 공포 안내

등록일

2016.06.29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16.16.28. 공포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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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제18대 집행부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된(2016.01.26) 개인자격 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하위법령의 미비 된 사항과 특수경비원 교육이수자를 별도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추진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경비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경비협회 및「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등으로 정하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중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고 일반경비원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나.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중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라. 18대 집행부는 향후 과다한 과태료 인하와 행정처분 완화 등 회원의 권익 증진과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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