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872호, 2013.6.7개정>시행2014.6.8자로 경비업자가 경비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및 [법률 제12329호, 2014.1.21.,타법개정]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모르거나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경비원 채용 시 1주일이내 관할 경찰서에 배치신고만 하면 된다는 식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해당 경찰서에서 경비업자의 배치신고가 완료된 경비원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결격사유자로 판명될시 경비업자에게 해당 경비원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회원사 대표님들은 귀사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라며, 향후, 경비원 입사 시는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를 철저히 관리하시어, 이런 사례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법 조문 및 자료는 대구.경북지방협회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